728x90 반응형 도로교통법정리3 교차로 꼬리물기, 실수로 해도 범칙금 나올까? 실제 단속 기준 신호 바뀌는 순간 밀고 나갔는데, 범칙금일까요?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앞 차량이 멈추며 내가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이른바 ‘꼬리물기’ 상황인데, 신호가 막 바뀌는 타이밍이거나 뒤차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진입했다면 실수로 간 건데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정확히 어떤 행위인가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꼬리물기란 교차로 내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따라 무리하게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채 멈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즉, 교차로 안에서앞차가 정체로 멈췄는데도 계속 따라 들어가거나신호 바뀌는 순간 황색불일 때 진입하여 통과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 모두 꼬리물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꼬리물기 단속 기준은.. 2025. 3. 28. 공유 킥보드 사고, 보험 적용 범위와 책임 소재 정리 공유 킥보드 사고 시, 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공유 전기 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법적 책임과 사고 처리 범위가 복잡합니다.공유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는 어떤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유형별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 기본 이용 조건과 법적 지위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보호장비(헬멧)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통행, 인도 주행은 대부분 금지신호 및 통행 우선권은 차량과 동일한 기준 적용→ 즉, 공유 킥보드는 단순 놀이기구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량 취급을 받습니다.공유 킥보드 보험, 이용자도 보.. 2025. 3. 28. 무단횡단 중 사고 나면, 보행자도 과실이 있을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소위 말해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는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많은 분들이 “보행자는 무조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 체계와 판례는 단순히 보행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무단횡단 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의 실제 기준, 운전자와 보행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무단횡단, 법적으로 어떤 행위일까?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지점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이 접근 중일 땐 도로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즉, 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 외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교통법규 .. 2025.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