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사고 나면, 보행자도 과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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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소위 말해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는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많은 분들이 “보행자는 무조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 체계와 판례는 단순히 보행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횡단 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의 실제 기준, 운전자와 보행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무단횡단, 법적으로 어떤 행위일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지점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이 접근 중일 땐 도로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

즉, 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 외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무단횡단 중 사고, 보행자도 과실 인정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나 법원에서는 사고 상황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며, 보행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상당한 과실 비율이 부과됩니다.

실제 과실 비율 기준 예시

사고 상황	보행자 과실 비율	운전자 과실 비율
도로 중간 중앙분리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70%	30%
야간 무단횡단,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80%	20%
고속도로 무단횡단	100%	0%
보행자 무단횡단 + 운전자 과속	60%	40%
보행자 무단횡단 + 운전자 음주운전	30~40%	60~70%

💡 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 대상 보행자일 경우 과실이 낮게 산정되기도 함

보행자 과실이 인정된 실제 사례

📌 사례 1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30대 남성이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
→ 법원, 보행자 과실 80% 인정 / 운전자 20% 과실
→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책임 인정

📌 사례 2

초등학생이 학교 근처 도로를 갑자기 무단횡단
→ 보행자 과실 30%, 운전자 과실 70%
→ 어린이는 보호 대상이므로 과실 비율 완화 적용됨

보험 처리 시 보행자 과실이 높으면 생기는 불이익

보행자가 과실이 높으면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축소
👉 개인 치료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 가능성
중상 또는 사망 사고 시
👉 유가족 배상금도 과실 비율만큼 감액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는 무조건 억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켰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항목	책임 인정 여부
제한속도 준수	과실 감경 요소
전방 주시 여부	전방 미주시 시 과실 ↑
비상등·경적 사용 여부	미사용 시 과실 ↑
사고 즉시 조치 여부	도주 시 형사처벌

💡 운전자 과실은 무단횡단이 있었더라도 사라지지 않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책임이 분명히 인정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해야 할 대처법

119 또는 응급조치 요청 → 현장 사진 확보
운전자 차량 번호, 보험사 정보, 연락처 확보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도로 상황, 신호 여부, 주변 CCTV 확인
보험사 연락 및 과실비율 협의

무단횡단을 피해야 하는 이유

치료비·합의금 일부 본인 부담
중상 시 보험금 수령액 감소
과실 인정되면 민사책임 + 도의적 비난
음주 무단횡단 시 보험금 일부 지급 제한 사례도 존재

무단횡단 사고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

보행자 무단횡단 후 사고 시 자동차 운전자 무과실 인정 확대 추진
지자체별 고위험 지역 보행단속 강화
AI 교통신호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위험구간 집중관리

결론

보행자라고 해서 항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횡단은 분명한 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와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는 보행자다움, 즉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질서 준수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