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과 도용,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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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성이 있는 사진은 모두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라면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개된 SNS 콘텐츠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두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 인스타그램 사진을 출처 없이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등의 마케팅 용도로 사진을 활용
내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잘라내 편집해 사용
‘리그램’처럼 보이지만, 출처와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
내 계정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필터나 문구를 입힌 후 본인 사진처럼 게시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해당 사진이 본인의 창작물이라는 점이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촬영 원본 파일, 업로드 시각, 촬영 장비 정보(EXIF), 게시물 주소 등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무단 사용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 게시물의 캡처, 업로드 시각, 비교 스크린샷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동의 여부, 출처 표기 여부, 상업적 이용 여부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 공유 목적이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이 발견되었을 때의 대응 절차

1. 인스타그램 신고 기능을 활용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도 신고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게시물에서 ‘⋯’ 클릭 → ‘신고’ → ‘지식재산권 침해’ 선택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빠르면 24시간 이내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

2. DM 또는 이메일로 삭제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일반 사용자라면 정중히 직접 연락해 해당 사진이 저작물임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계정에 게시된 사진은 본인의 저작물로서, 사용 허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관에서는 온라인 신고, 조정 신청, 무료 법률 상담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진 1장당 10~50만 원 수준의 판결이 일반적이며
상업적 사용, 고의성이 클 경우 1,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로 보는 저작권 침해 사례

📌 SNS 사진을 무단 사용한 쇼핑몰 사례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 캡처해 자사 상세페이지에 사용
법원, 저작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 1,2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일반인의 사진을 편집해 밈으로 유포한 사례

피해자 동의 없이 SNS 사진을 패러디 이미지로 제작

📌 출처 없는 리그램 계정 운영자 형사처벌

다수 사용자의 사진을 반복 업로드하며 팔로워 유치
→ 상업적 목적성 인정 → 벌금 300만 원 선고

주의하셔야 할 점

댓글이나 스토리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무단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방법	설명
워터마크 삽입	사진에 이름 또는 계정명 삽입
업로드 시 안내 문구 추가	“무단 사용 및 2차 편집 금지” 등
원본 파일 별도 보관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SNS 공개 설정 활용	민감한 사진은 팔로워 제한 또는 아카이빙 기능 사용

결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 확보 → 신고 → 삭제 요청 또는 조정 신청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