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특정 캐릭터나 아이템이 잘 세팅된 계정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란?
게임 계정 거래란 플레이어가 일정 시간 동안 키운 게임 계정을 현금 등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 대상은 계정 전체일 수도 있고, 그 안의 캐릭터, 아이템, 게임 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중고나라, 게임 커뮤니티, 계정 거래 전문 플랫폼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기간에 고스펙 계정을 얻거나, 현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 일단 계정 거래 자체는 불법인가요?
법적으로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계정 거래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사적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간의 합의가 있고, 사기가 없다면
‘불법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게임 회사의 약관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약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게임 내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정 거래가 금지된 게임의 경우, 게임사가 발견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영구 정지
- 거래된 아이템 회수
- 게임 이용 제한 조치
- 고객 지원 제외
📌 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게임 회사 약관 위반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진짜’ 불법이 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명백한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사기를 목적으로 계정을 올리고 돈만 받은 경우
-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 글만 올려 돈을 챙긴 경우
- 구매자가 돈을 보냈는데 계정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
→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으로 부정 획득한 계정 판매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게임 진행
- 이렇게 생성한 계정을 판매하거나 다수 생성한 계정 매매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 가능
→ 게임 운영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해킹·탈취한 계정 판매
- 타인의 계정을 해킹 또는 무단 접속해 확보한 후 제3자에게 판매
→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절도죄까지 적용 가능
→ 최고 10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 게임사가 계정 거래를 막는 이유는?
- 게임 경제의 균형 파괴
고스펙 계정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면 정상적인 플레이 의욕 저하 - 불법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성
매크로로 만든 계정이 팔려나가는 구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확산 - 계정 도용, 분쟁 증가
본인 인증된 계정을 양도하면서 결제 관련 분쟁, 고객센터 업무 폭증 - 약관상 신뢰 기반 붕괴
게임사는 플레이어와의 계약(약관)에 기반해 운영되는데 제3자 간 거래는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됨
✅ 그렇다면 거래가 가능한 게임은 없을까?
아주 일부 게임은 계정 거래를 허용하거나 공식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시:
- 일부 중국산 게임 또는 MMORPG 계열
- 공식 거래소 연동 기능이 있는 게임 (ex. 리니지 시리즈)
- 게임사가 직접 계정 이전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하지만 이 역시 국가 법률에 따라 금지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계정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 해당 게임 약관을 반드시 확인
→ 계정 양도 금지 조항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리스크 - 계정 거래 전문 플랫폼 이용
→ 중재 시스템이 있는 경우 분쟁 대응 가능 - 거래 내역 캡처 및 문자·이체 기록 보관
→ 추후 사기 발생 시 증거로 활용 - 명확한 신분 인증 없이 거래하지 않기
→ 비대면 익명 거래는 사기 가능성 높음 - 소액 거래부터 시작하거나, 최소한의 테스트 먼저 진행
→ 계정 정보가 실제인지 검증 필요
✅ 실제로 계정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는?
- 50만 원에 구입한 게임 계정이 며칠 뒤 ‘약관 위반으로 영구 정지’
- 구매한 계정이 제3자와 이중 판매되어 계정 접속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 발생
- 구매자/판매자 서로 고소 진행하며 법적 다툼으로 수개월 소모
이처럼 게임사 책임이 아닌 당사자 간의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요약: 계정 거래는 합법? 불법?
| 구분 | 설명 | 처벌 여부 |
| 사적 계정 거래 | 당사자 간 합의된 거래 | 불법 아님 (단, 약관 위반 시 제재 가능) |
| 약관 위반 | 게임사에 의해 제재 | 법적 처벌 X, 계정 정지 O |
| 사기 거래 | 돈 받고 계정 미전달 등 | 형사처벌 대상 |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매크로 계정 판매 등 | 형사처벌 대상 |
| 해킹 계정 판매 | 타인 계정 무단 판매 | 형사처벌 대상 |
'셍띠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의 게임 결제 실수, 환불 가능할까? 실제 환불 사례와 절차 정리 (0) | 2025.03.31 |
|---|---|
| 스마트키 배터리 방전, 차 문 안 열릴 때 긴급 해결법 (2) | 2025.03.31 |
| 이명, 단순 스트레스 탓 아닐 수도? 숨겨진 원인 7가지 정리 (1) | 2025.03.31 |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교체 주기 놓치면 중요한 영상 날아갑니다 (3) | 2025.03.31 |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교체 주기 놓치면 중요한 영상 날아갑니다 (0) | 2025.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