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 후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현실적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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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뜻하지 않게 폐업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은 끊겼는데 카드값, 사업자 대출, 임대료 연체금은 계속 쌓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 떠오르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무조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창업 실패 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케이스에서 인가받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는 3~5년간 분할 상환함으로써 개인 경제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 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사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폐업 상태이든 운영 중이든 상관없이 아래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요건 (2024년 기준)

구분	내용
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소득	최소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 발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상환불능	기존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성실성	고의적 채무 유발, 도박·사행성 빚 중심이면 기각 가능성 있음

폐업 상태여도 가능한가요?

네, 폐업했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소액이라도 꾸준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 쪽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는 보통 현금 매출 비중이 높거나, 수입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업소득 신고서
✅ 카드 매출 자료
✅ 통장 입금 내역
✅ 간이 영수증
✅ 거래처와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최근 3~6개월 내 정기적인 입금 내역

📌 가능한 모든 수입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누락되더라도 ‘실질 소득’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창업 실패 케이스, 어떤 빚까지 포함되나요?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포함)
임대료 연체금
카드 돌려막기 중 발생한 개인 채무
직원 인건비 미지급 분
폐업 후 남은 부가세, 세금(일부는 포함 제외)
가맹점 초기비용, 인테리어 대금 등

📌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어렵지만, 체납세 중 일부(지방세, 가산세)는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이 병행되면 더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진짜 회생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정도 소득이면 3년간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다"는 구조를 보여줘야 인가가 나옵니다.
허위자료, 소득 누락은 기각 사유입니다.
→ 제출 서류는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현금 매출이 있다면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도박, 사행성 채무 중심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가능하지만, 고의성 있는 부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전 재산 처분은 신중하게.
→ 차량, 보험해지금, 부동산 처분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가 사례 요약

상황	결과
40대 자영업자, 폐업 후 배달대행 시작 (월 170만 원 수입)	회생 개시 인가, 원금 80% 탕감
30대 창업자, 카페 운영 중 폐업 (채무 8천만 원)	카드내역, 통장 기록으로 수입 인정 받아 인가
50대 도소매업 실패, 현재 수입 없음	파산으로 방향 전환

결론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증빙 가능한 수입을 확보하고, 정직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빚을 덮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게 바로 개인회생입니다.